공동소유의 농지를 수문 및 제방관리의 공동목적으로 제방관리인에게 경작권을 주어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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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소유의 농지를 수문 및 제방관리의 공동목적으로 제방관리인에게 경작권을 주어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867 | 기타 | 1994-02-07

[사건번호]

국심1993경2867 (1994.02.07)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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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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