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ㆍ 콜 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 저금리 대환 서민 대출 상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