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04.7.16. 설립되어 OOO에서 소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소금 제조과정에서 OOO 정제소금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생산․판매한 소금(이하 “쟁점소금”이라 한다)을 면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2.부터 2018.4.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소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 7.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소금[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서 위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약처장이 2008.1.16.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08-6) 제5. 29. 29-12, 4), (2)는 ‘재제소금’이란 원료 소금OOO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소금은 재제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염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제소금OOO을 일부 섞은 것인바, 이를 재제소금이 아닌 가공소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금의 제조공정을 보면, 탈수된 재제소금(꽃소금)에 정제소금을 일정비율 혼합한 것으로 이는 가공에 해당한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8-6, 2008.1.16.)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9. 기타식품류

29-12. 식염

1) 식염이라 함은 해수나 암염 등으로부터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4) 식품유형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