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가 2003. 12. 12.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국도3호선 도로에서 C 현대25톤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