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조현병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2014. 8. 27.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