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담한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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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담한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90 | 토초 | 1994-05-12

[사건번호]

국심1994서0390 (1994.05.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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