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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2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260㎡) 및 도로(40㎡)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367 | 토초 | 1994-07-11
[사건번호]
국심1994경2367 (1994.07.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554,640원을 부과결정한 처분 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 대지 258㎡, 동소 OOOOO 전 145㎡ 중 도로편입면적 40㎡를 유휴토지로 보아 부과결정한 부분은 처분청에서 94.4.18 과 94.1.20에 직권경정(환급결정세액 : 6,689,654원)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