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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수증한 날을 증여계약일로 할 것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728 | 기타 | 1994-07-12
[사건번호]
1994구0728 (1994.7.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