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B그룹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어서 E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SPC)의 임원과 차명주주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