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19. 6. 26. 선고 2019가소84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