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제3자의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신고로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약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1회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2019. 3. 13.자 및 2019. 3. 23.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14회(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11회(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