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6. 1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에 있는 천주 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 로 퍼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