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1. 23:43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9. 8. 22. 00:05경 경기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5.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물류센터 직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근무 중인 회사와 주거지가 약 30km 가량 떨어져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