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F, L, H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설계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F 등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