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