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신축목적토지를 중도에 나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1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건축물신축목적토지를 중도에 나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1년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941 | 기타 | 1992-07-29

[사건번호]

국심1992부1941 (1992.07.2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