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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농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1233 | 토초 | 1994-07-13
[사건번호]
1994광1233 (1994.7.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광주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634,8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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