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가 아닌지의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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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가 아닌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740 | 토초 | 1999-10-12

[사건번호]

국심1999부0740 (1999.10.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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