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 양형부당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11. 2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6.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3.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