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6중0597 (1996.05.25)

양도

각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2.4부터 60일이 되는 96.2.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