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는 대가로 한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H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