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서4127 (2010.06.08)

부가

경정

중기정비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므로 각 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차량정비용역을 한 사업주들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OO세무서장이 2009.5.19. 청구인에게 한붙임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OOOO으로부터 개인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정비대가로 받은 16억 5,742만원의 실지 귀속을 OOO, OOO O OOO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년부터 OOOOO OOO OOO OOO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8년 1월까지 차량정비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OOOOOOOO(OO OOOOOO이라 한다)의 법인직영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법인직영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공급대가 8억 3,77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1.17.～2009.2.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공급대가 16억 5,74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개인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정비대가를 받고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5.19. 청구인에게 붙임 <부과처분내역>와 같이 200,65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경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종업원이었던 각 공장책임자(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 이하 위 3명을 합하여 “쟁점사업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일정액의 차량면허 대여수수료와 제세금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차량정비업면허를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폐업당시 쟁점사업장의 각 공장책임자였던 쟁점사업주들이 실지 개인지입차량 정비용역사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중기정비업 면허대여 행위만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고 중기정비업 면허대여로 전환하면서 기존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퇴직금지급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외견상 청구인이 개인지입차량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주들에게 차량정비면허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금액을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즉시 정비면허 대여수수료 등을제외한 금액을 곧바로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쟁점사업주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원시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개인지입차량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이를 쟁점사업주들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인과 OOOO이 차량정비용역을 체결하고 중기정비허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명의와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사업주들이 개인지입차량 정비용역료를 용이하게 지급받기 위해 OOOO에서 지급하는 운반비에서 정비대금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일괄입금하도록 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주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쟁점사업주들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1995년에 쟁점사업주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퇴직금 지급품의서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어떠한 명목의 급여도 쟁점사업주들에게 지급한사실이 없다는 것은 각종 예금계좌,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O과 차량정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OOOO에서 정비면허를 취득하고 정비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아니면 정비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주들로부터 면허대여 수수료를 차등분배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인 것으로 1995년부터 직영차량 1대당 10,000원을 받다가 2003년부터 13,000원으로 인상하여 쟁점사업주들에게 동일하게 면허대여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주들에게 중기정비 면허대여만 한 것이고,OOOOOO, OOOOOO, OOOOOO의 실지 사업자는 쟁점사업주들인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주들에게 개인지입차량 정비과정을 확인한 바, 교체부품은 OOOOOO, OOOOOO, OOOOOO에서 구입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에 OOOO에 정비대금을 청구하면 OOOO은 지입차주에게 원천징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청구인은 각 공장별로 면허대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사업주들에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수기)장부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부품대 지급내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내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거래상대방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완벽한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쟁점사업주들의 퇴직금 지급품의서를 보면, 지급금액과 지급처는 있으나 예금계좌 입금내역이나 지급받은 자의 서명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종업원 등의 각서는 각종사고 및 클레임 등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쟁점사업주들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각 공장의 실지 사업자는 각 공장책임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주들이 당초에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주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분배하여 쟁점사업주들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주들은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OOO, OOOOOO, OOOOOO의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년 OOOO(O)과 법인직영차량에 대한 정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위 (1)의 법인직영차량 정비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O의 직영차량 및 개인지입차량에 대한 수리정비용역을 공급한 후 매월 15일에서 다음달 15일까지의 법인직영차량분에 대한 정비료를 매월 25일경에 지급받기로 하고, 개인지입차량의 정비료는 OOOO이 매월 개인지입차주로부터 정비료를 대리 수납하여 다음달 10일경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및 쟁점사업주들은 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를 보면, 청구인은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16억 5,742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 O OO, OOOO)

(4)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금전출납부 및 쟁점사업주인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 OOOO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아래 <표>와 같이 면허대여 수수료(월 150～200만원 정도)와 부품대,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쟁점사업주들이 OOOO에 지입차량 정비대금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인 15억 675만원을 쟁점사업주들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주들에게 15억 675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 O OO, OOOO)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주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 및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주들의 다른 사업자등록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외견상 개인지입차량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사업주들에게 차량정비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O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즉시 면허대여료 등을 제외하고 쟁점사업주들에게 곧바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쟁점사업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퇴직금 지급품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8.6.10.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OOOO의 지점이 있는 사업장내에 OOOOOO, OOOOOO, OOO OOOOOO을 개설하여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쟁점사업주들을 해당 공장책임자로 임명하여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다가 1995.2.20. OOOOOO, OOOO, OOOO 종업원들(쟁점사업주들을 포함한 10명)을 퇴직시키면서 상여금 등 52,217천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중기정비업허가증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OOOO은 1990.4.13. 청구인에게 OOOOO OOO OOOOO O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중기정비업허가증(제42호)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중기정비업허가증 없이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주들은 이 건 과세처분 시점까지 중기정비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 지입차량 입금·지급내역표 등에 의한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의 구체적인 일례를 보면, 청구인은 2003.2.10. OOOO으로부터 지입차량 정비대금 15,354,500원을 입금받아 쟁점사업주들에게 12,841,720원을 지급하고 나면 차액이 2,512,780원이 남고, 동 차액과 직영차량 정비대금의 차액 3,265,280원 합계 5,778,060원에서 부품대 등 지급액 4,021,704원 및 기타 지급액 266,35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490,000원이 청구인의 면허대여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쟁점금액에 대한 입금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장부, 금융거래자료, 처분청의 과세내역(매출누락)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2003～2007년 기간동안 개인지입차량 및 법인직영차량의 정비료에 대한 OOOOOO, OOOOOO, OOOO의 일자별 입금내역 및 부품대 등의 공제항목과 차감지급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부품대 등은 직접 부품납품업체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차액을 쟁점사업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사업장 각 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이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OOO(OOOOOOOOO) O OOO(OOOOOOOOO)이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바, 문답서를 보면“지입차량 정비대금과 부품의 실비내역을 OOOO에 제출하면 OOOO에서 지입차량에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1개월마다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청구인은 각 정비공장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본인의 예금계좌로 정비대금과 재료비를 입금하여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본인들이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수익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OOOOOO이 작성한 2010.2.8.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본인에게 송금할 정비대금에서 본인이 지불해야 할 4대 보험료, 갑근세, 공과금을 공제하여 청구인이 대신 지불하고, 청구인은 정비허가증 대여수수료 대당 13,000원 합계 520,000원을 정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정비대금을 본인에게 송금하면 동 송금액에서 현장 일용직 보수, 정비 소모품비를 지불한 후의 금액이 본인 소득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은 쟁점사업장 OOOO의 실지 사업자로서 개인지입차량 정비대금은 OOOO에서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고, 정상신고된 직영차량 정비대금만 쟁점사업주와 같이 청구인을 거쳐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주에서 제외된 자로, 2010.2.8.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그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정비허가증 대여 수수료로 대당 13,000원 합계 611,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청구인은 매월 11일, 25일 2회에 걸쳐 면허대여 수수료, 부품대 등을 제외한 일정금액을 텔레뱅킹 등 금융거래방식으로 쟁점사업주들에게 폐업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송금한 점, 쟁점사업주들이 종업원이었다면 급여만 송금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에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사업주들에게 급여로 보기 어려운 금액을 송금한 점(OOOO OO O,OOOOO, OOOO OO O,OOOOO, OOOO 9,045만원), 쟁점사업주들은 청구인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면허대여 수수료·부품대 등을 제외하고 본인들의 예금계좌로 차량정비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동 금액에서 본인들이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급여를 지불하고 나머지가 본인들의 수익이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차량정비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면허대여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제 차량정비용역을 한 쟁점사업주들에게 다시 송금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사업주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OO OOOOOOOOO, 2006.9.28. 같은 뜻), 당초 쟁점사업주들이 청구인과 고용관계를 체결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가 1995년에 퇴직한 사실이 퇴직금 지급품의서에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OOOO과 차량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주들이 급여를 받은 것처럼 형식적·관행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주들에게 면허를 대여하였기 때문에 부품대 등의 기타 비용은 청구인의 명의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중기정비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각 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쟁점사업주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과처분 내역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