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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01
[법령질의서]제목
'국내 타인소유 원재료를 수탁가공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및 업무절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거래관계>
※ 보세공장(A社) : 유리제조 공정(원재료) →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B社)*: 연마공정 → TFT LCD유리 생산
* 보세공장(A社)로부터 제조된 유리 또는 보세공장(A社)가 해외에서 반입한 유리를 제공받음
<질의요지>
보세공장(B社)가 보세공장(A社)로부터 원재료(해외구매)를 제공받아 연마공정을 수행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② A社 원재료에 대하여 B社사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① 보세공장(A社)의 수탁가공만 수행 시 특허유지 및 갱신가능 여부
- 수탁가공 공정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B社)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특허대상), 제5조(특허요건) 요건을 충족하고, 제8조(특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세공장 특허 가능
② 보세공장(A社) 원재료의 보세공장(B社)로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 A社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B社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되는 물품이 B社의 제조·가공되는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B社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 A社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A社에 반입 및 보관 중 B社보세공장으로 생산의뢰 하는 경우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름
③ A社 원재료 외 원재료를 B社사가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여부
- B社는 당사가 특허받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인정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 가능
④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명의로 수출, 타보세공장 반출, A社로 재반입 가능 여부
- A社는 완성품을 B社에 장치한 상태에서 A社 명의로 수출신고 및 양수도 가능. 다만, A社로의 재반입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