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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설계구역지정이 법령상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455 | 토초 | 1996-08-16
[사건번호]
국심1994서2455 (1996.08.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422,9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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