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1 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변형된 유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