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입안 과정에 있는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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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입안 과정에 있는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922 | 토초 | 1992-06-04

[사건번호]

국심1992서0922 (1992.06.0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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