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0. 10. 경 2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과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강간죄, 반의 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2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