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7지0262 (2017. 3. 30.)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소득세 감액결의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지방소득세 전액을 감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감액결의내역서에 의하면,OOO구청장)은 2017.3.2. 청구인에게 부과한 지방소득세OOO을 전액 감액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