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D 차량을 운전하여 2003. 10. 7. 14:02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장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장평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