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