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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623 | 토초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부2623 (1992.9.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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