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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50835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110,203원 및 그중 150,280,460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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