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부2847 (1992.09.23)

기타

취소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국심1991부0472

동부산세무서장이 91.12.11 청구인을 청구외 OO무역주

식회사의 체납국세 489,670원(90사업년도 법인세 422,130원

및 동 방위세 67,540원)과 동 가산금 24,4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위생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87.2.19 설립)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서 설립당시 위 법인의 주식 20%(5,000주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89.7.8 위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이 위 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91.12.11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 489,670원(90사업년도 법인세 422,130원 및 동 방위세 67,540원)과 동 가산금 24,4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7 이의신청과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서 위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청구인등 특수관계인들이 위 법인의 주식 60%(청구인 소유 2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OO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이 위 법인설립시에는 출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89.1.10자로 당해 주식을 양도하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0.12.31)에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91.12.11에 와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 지분은 1,000주, 형 OOO(동 법인의 대표이사)지분은 500주, 삼촌인 OOO 지분은 1,000주, 삼촌인 OOO이 500주씩 소유함에 따라 청구인등 특수관계인들이 위 법인주식의 6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이라는 사실로 보아 법인설립시 출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89.1.10 주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양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제시가 없고 89.11.4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이후 신고접수(89.12.28)한 89사업년도(89.1.1～89.9.30)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식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90.3.16 재차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양도 사실은 별도의 거래증빙이 없어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OO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OO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판례 80누803, 81.1.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

다. 청구인을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가 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총주식 5,000주중 1,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법인에 대한 출자사실을 인감증명서(출자확인용)를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89.1.10자 위 법인소유주식의 양도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법인이 설립(87.2.19)되기 훨씬전인 79.12.10부터 83.2.28까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 소재 OOOO(주)에 직원으로 근무, 83.3.1부터 86.2.28까지는 OO산업에 직원으로 근무, 86.8.1부터 89.1.30까지는 OO산업(주)의 업무과장으로 근무, 89.2.1부터 89.11.30까지는 (주)OO화학(산업폐기물처리업)의 기술부장으로 근무, 89.12.1부터 90.8.30까지 OOOOO(주)의 영업과에 근무, 90.9.10부터 91.1.20까지 (주)OO종합식품 생산부에 근무하여오다가 91.2.1부터 92.1.6(현재)까지 (주)OO의 기술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한편, 달리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해온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위 법인에게 실제로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1부472, 91.8.17, 국심 91부693, 91.9.2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