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0(2015.02.10.)

부가

신탁법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 등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