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506 | 부가 | 1982-02-26
문서번호
부가1265.2-506 (1982. 2. 26.)
요 지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회 신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
부가1265.2-506 (1982. 2. 26.)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동산인 기계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