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2018.06.01)

부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법제4조

□ 질의내용

○인접한 부동산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2인이 공동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석○○과 석○○은 인접한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다

*석상명의 사업장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2번지

석상숙의 사업장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9번지

-기존 임대사업장인 구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장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3.28.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 허가서상 대지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2 외 3필지

- 2017.3.29.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부동산임대업자로 공동사업자등록함

○공동사업자등록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며

- 기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해당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