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2105 (1992.10.08)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국민주택규모미만 주택을 신축,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일 경우 기본율을 소득표준율로 함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사업수입금액이 20억, 업종은 건설ㆍ주책신축(국민주택 규모 미만),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이 13%, 상한율은 19% 일 경우 적용될 소득표준율

(갑설)

- 기본율

(을설)

- 상한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1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