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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취득한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393 | 토초 | 1996-07-04

[사건번호]

1994경4393 (1996.7.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385,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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