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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에 따라 상속인이 환급받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3056 | 토초 | 1999-04-21

[사건번호]

국심1998경3056 (1999.04.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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