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681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303,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연 15% 부분만 인정되어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