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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사건에서 2013. 1. 16. 한 사정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채권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인선 삼호 티(T)-3호가 부선 삼성 1호를 예인하고 인천항에서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삼성 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52.1, 동경 126-03.1)에서 삼성 1호가 그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M.V. Hebei Spirit)와 충돌하여 유조선 좌현의 3곳에 구멍이 뚫려 적재 중이던 원유 약 10,900t이 인근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원유는 북서풍을 타고 해안으로 들어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 해안에 닿은 것을 시작으로, 나흘 동안 이원면 내리 만대항 해안에서부터 원북면 방갈리, 소원면 모항리, 파도리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70km 구간에 걸친 해안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후에도 태안군 남면, 안면읍의 일부 해안과 보령시의 일부 해안까지 도달하였다.
해안에 닿지 않은 원유는 타르로 변해 해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9일째에는 충남 서천군 해상까지, 11일째에는 군산시 해상까지, 31일째에는 제주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도달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원고 선주’라 한다
)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국제기금’이라 한다
)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가 불충분한 범위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