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2) 남단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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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2) 남단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917 | 토초 | 1992-06-15

[사건번호]

국심1992중0917 (1992.06.1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