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3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