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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 소유의 1필지의 裸地인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587 | 토초 | 1992-07-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587 (1992.07.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주택자 소유 1필지의 임대용 나지는 유휴토지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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