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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967 | 토초 | 1996-06-21

[사건번호]

국심1994중2967 (1996.06.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95,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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