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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10.20 2018가단560391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Text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s.

Reasons

... 125,800,000 188,700,000 440,300,000 ▣ 계약 시 준비서류 안내문(갑25=을30) 계약 시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계약자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분양가 : 629,000,000원(토목공사비 약 1억원 포함) - 계약시 10%(계약서 발행) : 62,900,000원 ① 토지 필지 지정 : 20,000,000원 ② 3일 이내 계약금 잔금 : 42,900,000원 - 토지 담보대출(65~70%) : 대치동 M은행지점(토지감정가 95% 이내) ① 65%(금리 3.8%~4% 초반) : 408,850,000원 ② 70%(신용등급에 차등) : 440,300,000원 M은행 대출 시 거치 1년 이자만 납입, 1년 이후 대환대출(주거래은행) 30년 만기 상환 가능 - 잔금(2018년 11월 30일까지) : 157,250,000원 총 토지 매입비 : 62,900,000원 157,250,000원 = 220,150,000원 건축 시 건축비 산정 -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테라스 다락방구조 = 약 2억에서 2억 5천 예상 50평 기준 - 건축가에 따라 가격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계약금 10% 준공 시 90% 토지 건축 산정가 : 220,150,000원 250,000,000원 = 470,15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2,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ach of the instant sales contracts asserted by the Plaintiffs was revoked by serving a duplicate of the instant complaint on the grounds of revocation as follows.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each down payment that the plaintiffs paid by restitution to the plaintiffs, and the interest or delay damages.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error on the remainder of loans is not possible to repay the remainder of loans secured by the land of this case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each of the sales contracts of this case o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oans are not determined, the amount equivalent to 65% or 70% of the land appraisal price can be loaned to the plaint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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