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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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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2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13 2013고합81

-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합464

-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356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