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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0. 26.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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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원심판결
-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자 2022타기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