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의료용 대침, 수지침, 쑥뜸용 항아리, 침대 등을 구비하고 “C”을 운영하는 자로서 몸이 아프다는 손님이 찾아오면 아픈 부위 및 증상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이에 따라 쑥뜸 및 침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이다.

No person, other than an oriental medical doctor, shall engage in oriental medical treatment as a business for profit.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3. 17:0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여자 손님이 “오른쪽 팔과 어깨부위, 다리 부위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위 손님의 배 및 가슴 부위에 항아리 쑥뜸 각 1개씩을 뜨고, 왼쪽 발목 부위에 침 2개, 오른쪽 발목 부위에 침 2개, 왼쪽 무릎 부위에 침 1개, 각 손등에 침 2개를 꽂는 방법으로 수지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00원을 치료비로 교부받았다.

Accordingly, even if the defendant is not an oriental medical doctor,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oriental medical treatments for profit.

2. Determination

(a) The term "medical practice" as prescrib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means the act of preventing or treating diseases caused by diagnosis, autopsy, prescription, medication, or surgical treatment with the experience and function based on medical expertise, and other act which might cause harm to public health and sanitation if medical personnel do not perform i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3405 delivered on October 28, 2004, etc.). B.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서 쑥뜸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반인을 상대로 쑥을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쑥뜸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한 쑥뜸시술은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