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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140 판결
[무고][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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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4094 판결